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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베트남에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공

-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연구를 위한 베트남 법무부 방한 -

□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보접근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발전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했다.

< 한-베트남 실무회의 >

□ 이번 베트남 대표단(총 8명)은 Dr. DUONG Thi Thanh Mai(드엉 티 탄 마이) 법무부 수석 고문 겸 정보접근법 입안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5월 29일, 30일 양일간 법제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이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기록원 및 부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법령을 제공하는 한편,

  - 5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교육정보공시제도, 식품 등 안전정보 제공 제도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베트남 실무회의 >

□ 5월 31일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를 방문하여 형사사법 정책과 형사사법 온라인 정보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사법정보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제시스템, 전자소송과 전자법정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 6월 1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여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례를 연구하고, 대전의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 또한, 6월 2일에는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 이번 베트남 법무부의 한국 방문은 작년부터 법제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좋은 사례이다.

  - 법제처는 작년 11월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의 물고를 튼 바 있으며,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베트남 법무부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계기로 금년 1월에 법제처에 MOU 체결을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이번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로서 한국 정보공개법의 베트남 법무부 제공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녹색성장 법령의 입안 지원 등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우리 법제를 아시아국가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 '하나된 아시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 베트남 방문단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