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 일 시 : 2011. 12. 20.(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619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방식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의 방식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2

11-0719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3

11-0703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등 근무경력"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4

11-0670

환경부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5

11-0715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교육원의 장 선발시험 응시대상자의 범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6

11-0680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호 등 관련)

7

11-0652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8

11-0626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9

11-0688

행정안전부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구 「마산시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조항을 삭제한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10

11-0634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관련)

11

11-0663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