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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4. 26.(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87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2

11-0079

청원군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8조 등 관련)

3

11-0140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은 기간으로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로 채석의 경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4

11-0129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5

11-0051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시효의 중단 없이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6

11-0157

인천광역시 - 한국전쟁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7

11-0122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8

11-0137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9

11-0149

안산시-버스정류장에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 등의 사유로 10분 이상 주·정차한 버스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