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 일 시 : 2011. 4. 5.(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94

문화재청-등록요건 충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등록요건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령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2

11-0093

고용노동부-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3

11-0073

국토해양부-공익사업이 완료되어 사용중인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4

11-0069

행정안전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시행일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한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5

11-0064

문화체육관광부-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붕붕튐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 등 관련)

6

11-0090

창원시-「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광광업을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 필요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7

11-0086

국토해양부-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8

11-0142

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9

11-0078

통영시-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10

11-0127

특허청-「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11

11-0101

국토해양부-건축신고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의제된 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 및 이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