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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3. 29.(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14

행정안전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2

11-0110

해양경찰청-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3

11-0015

강북구-「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4

11-0088

국토해양부-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5

11-0041

행정안전부-「주민투표법」에 따라 보정기간 중 당초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지 아니한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6

11-0085

교육과학기술부-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7

11-0076

국토해양부-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상품만 판매하고, 위험보장이나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공제조합과 협약을 맺은 손해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8

11-0113

민원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의2 등 관련)

9

11-0043

서울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10

11-0114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