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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3. 2.(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연번

안  건  명

1

11-0067 농림수산식품부-「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배수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지?(「수산업법」 제18조 등)

2

11-0007 경기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3

11-0068 전라북도-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계획의 통보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4

11-0038 울산광역시-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5

11-0033 행정안전부-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경우 1계급 내릴 직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이 가능한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6

11-0011 병무청-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2010. 1. 25.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된 「병역법」 부칙 제6조 등 관련)

7

11-0047 국방부-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무상 사용기간 만료 전에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 시설의 잔여 무상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5조 등 관련)

8

11-0058 국토해양부-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 관련(「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9

10-0491 교육과학기술부-「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의미 (「학교급식법」 제15조 등 관련)

10

11-0056 민원인-기부채납한 공장을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의 산정(「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11

11-0059 행정안전부-「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