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1-07
- 조회수8,5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8일 개최된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이 상정되었다.
□ 심의·의결된 법령해석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 법제처는 그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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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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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0397 회신문(행정안전부,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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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0394 회신문(행정안전부,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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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0419 회신문(문화체육관광부,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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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0396 회신문(경기도,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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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0470 회신문(행정안전부,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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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0409 회신문(보건복지부,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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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0404 회신문(국토해양부, 제4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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