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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0. 12. 21.(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연번

안  건  명

1

10-0423 서울시 중구-2004. 7. 1. 이전부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2004. 7. 1. 이후 적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2

10-0391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3

10-0442 서울시 관악구-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4

10-0460 원주시-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9 카목 등 관련)

5

10-0421 영덕군-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관련)

6

10-0411 문화체육관광부-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7

10-0412 기획재정부-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08. 9. 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제9호에 적용하는지?(소득세법 104조의3 등)

8

10-0432 민원인-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기성금 지급 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등)

9

10-0436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명시된 서류가 서식을 근거로 해당 서류를 구비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10

10-0447 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곳을 사무실처럼 꾸며놓아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