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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연석(緣石) ⇒ 경계석, 부(附)하다 ⇒ 붙이다, 병급(倂給) ⇒ 중복 지급 부기(附記)하다 ⇒ 덧붙여 적다, 어로(漁撈) ⇒ 고기를 잡다 가료(加療) ⇒ 치료, 오손(汚損)하다 ⇒ 더럽히고 손상시키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국어기본법」, 「헌법재판소법」 등 38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이 38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軍需 ⇒ 군수(軍需) <계엄법>

    ·育種 ⇒ 육종(育種) <농촌진흥법>

    ·機體保險 ⇒ 기체보험(機體保險)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稅番 ⇒ 세번(稅番) <관세사법>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병급(倂給) ⇒ 중복 지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연석(緣石) ⇒ 경계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형을 언도(言渡)하다 ⇒ 형을 선고하다 <사면법>

    ·소훼(燒燬) ⇒ 소각 <계엄법>

    ·어로(漁撈) ⇒ 고기를 잡다 <군용전기통신법>

    ·채소종자(菜蔬種子) ⇒ 채소 씨앗 <농촌진흥법>

    ·계류(繫留)하다 ⇒ 매어두다 <군용전기통신법>

    ·가료(加療) ⇒ 치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납부를 면탈(免脫)하다 ⇒ 내지 아니하다 <유료도로법>

    ·부(附)하다 ⇒ 붙이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직하(直下) ⇒ 바로 아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오손(汚損)하다 ⇒ 더럽히고 손상시키다 <군용전기통신법>

    ·토사(土砂) ⇒ 흙과 모래 <군용전기통신법>

    ·입거(入渠) ⇒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다 <선박직원법>

    ·방기(放棄)하다 ⇒ 내버려두다 <군용전기통신법>

    ·개피(開披)하다 ⇒ 개봉하다 <군용전기통신법>

    ·입회(入會) ⇒ 가입 <관세사법>

    ·피검진자(被檢診者) ⇒ 검진 대상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식별(識別)하다 ⇒ 알아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   [0719]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38건 국무회의 상정.hwp (8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