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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으로

「대학생 행법지기」양민석군이 제안한

“시외버스 카드결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으로 방영

-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 자문위원으로 출연 -

□ 법제처(처장 이석연)의 『대학생 행법지기(행복    법령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양민석 학생(22세, 연세대 법학과 4학년)이 제안한 "시외버스 카드 결제를 의무화합시다!"라는 개선의견이 KBS1 TV 「5천만의 아이디어」에 국민 제안의견으로 선정되어, 4월 11일(일) 오후 1시 20분부터 방송된다.

- 대학생 행법지기는 대학생들이 생활현장이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낸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 총 39개 대학 71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149건의 제안의견 중 76건이 검토 완료되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았다.

□ 양민석 학생이 제안한 개선의견은 다른 국민들이 「5천만의 아이디어」에도 제안한 의견이나,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제안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잘 맞아 대학생 행법지기를 제안자로 선정하였다.

□ 한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홍승진 대변인이 이 개선안에 대해 자문위원 자격으로 출연하였다.

 [5천만의 아이디어 녹화 후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김홍성 아나운서,  

                                   홍승진 법제처 대변인, 이지애 아나운서] 

□ 이석연 법제처장은 “젊은 대학생들이 현실생활과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나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 “대학생들이 대학생 행법지기를 통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     

□ 법제처는 앞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39개 대학 외에도 국민불편법령 개폐활동에 대해 봉사기관 인증 협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이 법제처에 봉사활동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를 거쳐 봉사활동으로 대학생 행법지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