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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던 A씨는 회사에서 동료와 심하게 싸운 뒤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택시기사인 A씨는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수에 납부하고, ○○운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령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는 A씨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수는 형식적으로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을 뿐 실제로는 택시기사가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A씨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해고 당시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하여 일반적인 통계소득(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4다27105]

(질문) 택시기사 B씨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여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5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사납금 초과 수입분을 회사에 납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B씨가 의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경우 B씨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즉, B씨의 경우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사납금 초과 수입분을 회사에 납부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높아진 임금항목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외에 나머지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즉, 사납금 초과 수입금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의도적인 행위를 한 기간 동안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법원 2007다72519 선고. 2009.10.15 판결]

(질문) 여러 보험회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중복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험이 각각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각각의 보험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동통신사에 2개의 이동 전화기를 본인 명의로 가입한 후 그 가운데 1개를 약혼자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과 우수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 약혼자가 택시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험회사에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분실 사고가 본인이 아닌 제3자(약혼자)에 의해 분실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으며, 설령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약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고, 약혼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제3자인 약혼자가 이동 전화기를 분실한 것이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매월 부과되는 이동 전화기 사용 요금을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 이동 전화기는 여전히 본인의 지배권이 미치는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관 규정상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거나 관리하던 중 분실한 경우에만 보상해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동전화기 분실 사고는 ‘이동전화기 보상보험 손해사정 업무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보상 통보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주장과 관련해 「상법」 제682조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보험회사 대위 규정은,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인해 제3자가 얻는 이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보험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제한돼야 할 것입니다.

(질문) 얼마 후 새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청소가 필요할 것 같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한 청소대행업체와 청소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후에 계약을 철회했는데도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검색 광고와 사이버 몰을 통해 청소대행서비스업의 홍보를 통한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전화나 사이버몰을 통해 청소계약을 맺고 현장에 청소작업자를 파견하여 청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불로 청소대금을 받고도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216호, 2008. 7. 25. 2008전사0681).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가격,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하고, 청소계약이 체결되면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용역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비자가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내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또한,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A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B씨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선거에서 불리하도록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했는데요. 이런 경우 B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어기고 오후 11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문자를 보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가 B씨에 대해 비방한 내용이 공연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첨부> 2010년 3월 16일 현재 서비스 중인 118개 생활분야

▪가맹계약자 

▪선거권자(유권자) 

▪재혼 

▪가압류 신청

▪성폭력범죄 피해자

▪제대군인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가족관계 등록

▪소방안전관리 

▪주택임대차 

▪가처분 신청

▪소비자보호 

▪주택청약 

▪개인파산 면책

▪소액사건재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개인회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집회 시위자

▪건물관리

▪수출입 검역

▪참전유공자 

▪결혼이민자 

▪신 재생에너지사업자

▪청소대행업

▪결혼준비자 

▪실업급여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고령자(고용) 

▪애완동물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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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이용자

▪양식어업인 

▪출입국검역 

▪공장설립 

▪어린이 안전

▪친환경농산물 

▪과태료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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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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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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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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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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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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