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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 식을 가졌다.

첫줄 좌측부터 박균성(경희대 법대 교수), 정현수(변호사, 정현수법률사무소),

이석연(법제처장), 전경희(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선집(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두 번째줄 좌측부터  이상천(동아대 법대 교수),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강대성(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김중곤(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김종보(서울대 법대 교수), 전용희(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맨뒷줄 이병철(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4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인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7명, 변호사 7명이다.

□ 위촉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정부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석연 처장은 법령해석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신규 위원들에게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법령정비 의견 개진으로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구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신규위촉 위원 14명 명단 1부. 끝.

□ 첨부 : 신규위촉 위원 14명 명단 (가나다 순)

강대성(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수)

김종보(서울대 법대 교수)

김중곤(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박균성(경희대 법대 교수)

이병철(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이상천(동아대 법대 교수)

전경희(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용희(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정현수(변호사, 정현수 법률사무소)

최선집(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최희경(이화여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