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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대다수가 위헌적인 규정으로 폐지하되,

손해배상, 위자료, 양육권 등 민사법제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등록금 상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월 5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된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 실무수습 첫주는 32명 전원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전문교육」 교재를 활용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1주씩 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수료식은 조별로 1월 15일 3명, 1월 22일 6명, 1월 29일 8명, 2월 5일 15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경북대(2명), 경희대(3명), 동아대(3명), 서강대(3명), 아주대(3명), 이화여대(3명), 전북대(3명), 제주대(3명), 중앙대(3명), 한국외대(3명), 한양대(3명)

□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가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실무수습을 마친 중앙대 김은진 학생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과 법해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로스쿨 법제관으로서 앞으로 법제처의 업무와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희대 이형철 학생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입법화되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실무수습은 법제처 업무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주된 일정이었는데, 앞으로 로스쿨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법제처 업무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및 수료식 후 기념촬영(가운데 윤장근 차장) 모습법제처는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나 논란이 되었거나 되었던 정책이나 문제에 대해 헌법 등 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논의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수습생을 대상으로 토론회 가져

□

  - 토론회는 4주차 실무수습생 15명을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토론회 주제로는 ‘간통죄의 합헌적 타당성’과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을 선정하였다.

  -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위헌 의견이 많았던 점에서 간통죄에 대한 형법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선정하였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대학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하고 있어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토론주제로 선정하였다.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토론회에 제출한 개별 의견의 대다수는 “개인의 성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간통죄는 위헌으로 폐지하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손해배상 등 민사 법제를 보완·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제1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제2조는 간통죄가 현실적 존치 필요성은 별개로 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간통죄를 범한 사람에게 불리한 지위를 갖게 하거나 혼전계약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3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간통죄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지 형사처벌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자료를 높이는 등 민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자율성’에 대한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발표자 이화여대 박효주 학생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점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학금 확대, 국가의 재정기부 확대, 기부금 적극 모집, 교내 투자기관 활용 등 자산관리방식의 다양화, 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지정발표자 노민아 학생은 물가상승률의 1.5% 범위에서 등록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대학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은 부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제 도입은 타당하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다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거나, 물가인상률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고려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제1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보았다.

  - 제2조는 대학자치권을 일부 제한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다만,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산관리방식을 다양화하며, 등록금 인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3조는 도입된 등록금 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을 넘는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이미 높아진 등록금의 인상을 제한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학제도를 확대하거나, 기본적으로 등록금 책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법제처 윤장근 차장은 “이번 실무수습이 끝나더라도 입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법제실무 능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큰 꿈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 “간통죄 문제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민사보상이 미흡하여 형사문제가 된 사안으로 민사책임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 “등록금 상한제 등 헌법적 문제를 고찰할 때에 최근 기본권의 보장 측면에 집중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자유시장경제주의와의 관련성 등도 생각해보는 등 사고나 시각의 폭을 넓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법적인 분야에서는 찬반 논쟁이 자주 있다보니 어떠한 법 논리도 주장하면 가능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법적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법적인 논리가 있어야 법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고 법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더불어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옳은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