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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중점과제로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반영

“파주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

□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한 ‘先 승인 後 협의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 특별법에서는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의제 대상 인·허가에 대해 소관 부처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승인이나 인가를 받는 등 인허가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2008년 3월에 있었던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를 계기로 장기간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에 ‘先 협의 後 승인제도를 ‘先 승인 後 협의제도’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 ‘先 승인 後 협의제’가 도입되면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승인이나 사업인가를 받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토지·부지의 매수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先 승인 後 협의제’는 2009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은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先 승인 後 협의제’와 같이 인허가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기준의 투명화와 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