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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시·군·구민 방문교육,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법령정보 제공 등 다양한 채널 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료교육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2일(금)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남양주시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특히 남양주시에서 요청한 부동산 매매 등의 법령콘텐츠를 중심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 법제처는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교육 요청이 있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군·구민들과 만나 생활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통해 마련된 100개의 콘텐츠 중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 강의 자료 및 강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교육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http://oneclick.moleg.go.kr)이 여러 법령에 복잡하게 얽힌 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 직접 국민이 있는 현장속으로 찾아가서 법령정보를 안내하고 법령상식도 교육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생활법령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한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을 통해 구축한 생활법령정보를 분야별로 쉽고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송과 법제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먼저, 올 12월까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매매’ 등 10개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 할 것이며,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동영상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해당 생활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생업으로 바쁜 국민들과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국민들도 보다 손쉽게 생활법령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인터넷 통한 생활법령정보의 무료제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들이 스스로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