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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9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수상

-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사업 제안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공무원제안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법제처 조용호 수요자법령정보과장과 조정필 사무관이 공동 제안한「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PCLS)」이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 편의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PCLS)」은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개인별 생활패턴이나 관심 분야에 맞게 쉽고 간편하게 제공하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PCLS에서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방문자가 나이, 직업, 관심 분야 등을 간략히 입력하면,

  - 개인별 관심 분야에 맞게 분야별로 쉽게 정리된, 개인별 맞춤형으로 법령·정책 정보가 담긴 메인 화면이 제공된다.

    [사례〕치매로 고생하는 71세의 노모를 모시고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일부 사채를 얻어 피자가게를 창업하려 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채널 구축으로 쌍방향의 친근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단독 부처의 개별정보가 아닌 범정부적 통합형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수요자는 자신의 생활환경과 패턴에 적합한 법령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가정변호사」 채용 효과)

□ 이번에 장려상을 받게된 조용호 수요자법령정보과장과 조정필 사무관은 법제처 내에서도 ‘아이디어 뱅크’라 불릴 정도로 항상 전문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법제업무의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들에게는 각각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과 함께 부상금이 주어지고,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 2009년도 중앙우수제안 시상식은 오는 11월말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관행과 관례에 따라 업무를 행하던 낡은 방식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의적인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국민에게 좋은 법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