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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품을 사용하여 운반비 절약’, ‘밀렵·벌목꾼 감독 법 강화’,

‘가까운 거리 걷기’, ‘에어콘 대신 부채 사용’ 등

톡톡 튀는 신선한 어린이들의 아이디어 쏟아져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8일(목) 오후 3시 30분 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2009 제1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석연 법제처장(뒷줄 가운데)과 토론마당에 참석한 어린이법제관]

□ 이 날 토론마당은 ‘어린이의 눈으로 본 녹색성장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주제는 그동안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법제관 의견등록 코너에 환경 관련 의견을 다수 올려주어 선정하게 된 것이다.

□ 토론마당은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영상물과 어린왕자의 녹색성장 이야기 애니메이션 방영,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내용 소개를 한 후, 40명의 어린이들을 8명씩 5개조로 나누어 ‘어린이 눈으로 본 녹색성장 방안’에 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조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별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각 조에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어린이 법제관들의 토론을 도왔다.

□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어린이들이 다양한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조별 발표는 어린이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나 정부차원에서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차원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토론에 앞서 조별 발표할 조장을 뽑고 있는 5조 어린이법제관들]

  - 어린이들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냉장고 문여는 횟수 줄이기‘, ’국산품을 이용해 운반비를 줄이기‘, ’친환경 마크 물건쓰기‘, ’자전거 많이 이용하기‘, ’스쿨존에서 쓰레기 줍기‘,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 이용하기‘ 등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방안으로 ‘메탄가스 적게 발행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태양열 에너지 보급 활성화‘, 밀렵꾼이나 벌목꾼을 감독할 수 있는 법 강화’,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주기’, ‘길에 쓰레기통 많이 설치’, ‘폐수처리를 과학화 하기’ 등 법제화가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었다.

[4조 조장 이용전 어린이가 조별 토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토론과 발표에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왕주언(서울사대부속초, 5,여) 어린이는 공공장소에 연령에 맞지 않는 성인용 만화같은 것이 비치되어있는데 책에는 연령제한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석연 처장은 영상물에는 연령제한이 있는데 도서의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장소에는 성인용 도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세심한 어른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하위법령에 책에도 연령규정을 둘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 최영웅(범계초, 6, 남) 어린이는 법제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물었고, 전병준(서이초, 6, 남) 어린이는 우리나라 법령의 종류와 체계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판검사를 지망한다는 오세웅(반포초, 6,남) 어린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너무 경제적 부담이 커서 어떻게 변호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냐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이석연 처장은 올해부터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잘 시행될지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로스쿨의 학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공부든 독서든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무한한 상상력이 생겨난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린이들의 특권이며 반드시 키워나가야 할 것들이다. 어른이 되면서 규격과 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 여러분들은 모험과 도전정신을 갖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질의응답시간을 끝맺었다. 또한 어린이법제관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국정참여를 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참고로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어린이법제관」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작년에 제1기 어린이법제관 356명에 이어 올해 제2기 500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위촉식을 갖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법제관과 그 가족 500명을 초청해서 청와대 견학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앞으로 제2기 어린이법제관은 온라인 의견코너에 생활 불편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제안하고,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위촉식, 토론마당, 투어링 행사, 수기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