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 러시아 법제기관과 MOU 체결과 뮌헨대학 등 주요대학 강연 -

□ 이석연 법제처장은 5.20일부터 5.28일까지의 7박 9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독일 법제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 법제기관과의 MOU 체결과 러시아·독일의 주요 대학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 이석연 처장과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1일(목)에 러시아 연방법무부를 방문, 알렉산드르 코노발르프(A. Konovalov) 법무부장관과 법제업무 개선협력, 법령정보 교류·공유, 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통한 법제전문 인력 교류 등 교류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상호이해에 기반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그밖에도 5월 22일(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에서「한국 법제도의 역사와 선진 법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개혁의 현황」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 방문 6일차인 5월 25일(월)에 독일 연방법무부의 장관(Brigitte Zypries)을 면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기업활동 및 경제활동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 및 연방정부의 내부규정 정비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 26일(화) 오후에는 뮌헨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한국 법체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법제기관장으로서는 최초로 헌법과 관련하여 강의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독일의 법제업무 교류가 더욱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정비 기반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