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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국회제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 >

 「지방세법」(일부 개정) :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 개편

 「전기통신사업법」(일부)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정) : 콘텐츠산업 관련 제도 및 육성정책의 종합화·체계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여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2월 국회통과 주요 경제살리기·민생안정 법률안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시 주요 내용 명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의 합리적 조정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관광진흥법」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근거 마련

 「지방세법」 : 관광호텔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정보 등록 및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 「농작물재해보험법」 :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법(일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일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공증법(일부)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정)

법무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법무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국방부

국방대학교 설치법(일부)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법(일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일부)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일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지식경제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일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기본법(전부)

지식경제부

광업법(일부)

국토해양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

국토해양부

건축사법(일부)

국토해양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1(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의사법(일부)

보건복지가족부

암관리법(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지원법(일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1(일부)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법1(일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법(일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일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전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