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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법제기관 실무자급 교류 협력 및 한·중·일 법제처장 회담 개최 추진 제안 등 -  

□ 이석연 법제처장은 12.3일부터 12.5일까지의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조강태(曺康泰) 주임(장관)을 방문하여 한·중 법제기관 실무자급 교류협력, 한·중·일 법제기관장 정례 회담 추진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 법제처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2002년부터 중국, 한국 양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법제업무 협력 및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이석연 법제처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 현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간 법제기관장 회담을 발전시켜 현안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 파견근무, 세미나 개최 등 보다 실질적인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중·일 3국의 법제기관장 간의 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법제판공실은 중국 정부의 입법 총괄업무와 법제 일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법제처와 우리나라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함. 
    
   
□ 이석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은 그밖에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식품위생, 건강, 환경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방문 마지막 날인 5일(금)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베이징대학교 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한국 정부의 선진법제 확립을 위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법제처가 추진하는 법령정비 업무를 소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 이 처장은 강연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중국 前漢시대의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의 형벌을 극복하면서 인류역사상 최고의 정신사적 업적인 「사기」를 저술하였다. 사마천의 사기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읽어 내는 通變사상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사마천의 핵심정신이야 말로 현재와 같은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 아니 한중 정책 당국자 모두가 다시 음미하여 지침으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경제난국에 법제도의 개혁인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 처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법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 법체계의 선진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토론시간에는 다양한 부처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최근 법제처가 주도하는 새로운 법령개폐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 동안 법령개폐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간의 법제업무 교류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정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