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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 30.(목)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재외국민선거제도, 카드사용제도, 무역제도Ⅱ(수입), 건설근로자제도, 국외여행제도, 여군 제도 등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 및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해외 영주권자와 해외 일시 체류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 ‘재외국민선거제도’ 콘텐츠는 재외선거의 종류와 절차,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등 재외선거제도의 개괄적인 사항과 ‘국외선거운동’의 유형을 정당·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는 한편,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와 포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재외선거인투표 및 국외부재자투표 등 재외투표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당선무효에 관한 상세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이 콘텐츠를 통해 300여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이 국민의 필수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카드사용제도

  - 신용카드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사항이나 신용카드사용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 ‘카드사용제도’ 콘텐츠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발급과 약관,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 및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신용정보 보호의무, 신용카드 이용 및 대금결제,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과 책임, 신용카드 할부거래,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신용카드 위조, 변조 및 명의도용,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신용카드 분쟁해결 절차를 상세히 제공한다.

  - 이 콘텐츠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상세한 법령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카드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제도Ⅱ(수입)’ 

  - ‘무역제도Ⅱ(수입)’ 콘텐츠는 무역업 창업, 수입계약 체결, 수입제한품목 승인제도, 식품 및 의약품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및 신고절차, 주류 수입과 수입업 면허, 전략물자의 수입 등 수입절차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신용장 개설 및 수입대금의 결제, 수입보험 가입, 통관 및 원산지 표시, 관세 부과 및 신고, 무역분쟁 및 해결방법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

  - 이 콘텐츠는 수입업 창업부터 사업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외국과의 FTA 등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역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근로자제도

  - ‘건설근로자제도’ 콘텐츠는 건설근로자 모집, 유료직업소개소, 근로계약 체결, 근로조건 및 임금, 임금채권보장,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보상,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관계 전반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 그 동안 근로계약의 특이성으로 인해 근로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망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건설근로자’의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여행자’ 및 ‘여군 제도’

  - 이와 함께, 7월, 8월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자’ 콘텐츠를 통해 여권, 사증(비자), 환전,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여행 안전정보, 여행자보험 정보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 교통수단, 여행사와의 여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며, 해외여행 중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외여행 관련 분쟁해결 방법 등을 폭넓게 제공한다.

  - 또한, 여성의 군대 생활지원을 위해 육군·해군·공군 부사관, 사관생도 및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여성 모집 및 선발 절차 등 여군 지원 및 복무에 관한 법령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법제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총 188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다문화가정 및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등 2개 콘텐츠를 중국어로 확대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영어, 중국어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국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6개의 콘텐츠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법령정보 콘텐츠는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생활법률’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