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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와 몽골 국회 법제위원회 간 법제 교류·협력 MOU 체결 -

□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 등 9명의 방문단은 9월 23일 법제처를 방문, 정선태 법제처장과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민국 법제 개선의 경험과 법제분야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간담회 전, 법제처와 몽골 국회 법사위원회는 양국 간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 이번 MOU 체결식을 계기로 양 기관 간의 법제 활동과 법제도 발전을 증진하고, 양 기관 법제 분야 실무자의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더불어 이번 MOU에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아시아법제포럼에 몽골 국회 법사위원회가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과 몽골 국회 법사위원회가 요청 시 법제처는 ‘경제발전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담고 있어 양 기관이 법제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경제발전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이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됨.

<MOU 체결 후 기념촬영(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 왼쪽 첫 번째, 정선태 법제처장: 왼쪽 두 번째)>

□ 간담회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정부기관 주도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관련 법제경험을 공유하고자 올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 간 법제처 주관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법제, 녹색성장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방지법제 등을 주제로 제1차 아시아법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귀국 후 몽골의 국회뿐만 아니라 몽골 법제기관에 아시아법제포럼을 적극적으로 알려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은 “몽골은 특히 재난방지법제에 관심이 많은데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귀국 후 11월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하여 몽골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몽골 법제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 일행과 법제처 간부의 간담회 모습>

□ 정선태 법제처장은 “자연재해, 재난 등의 극복 과정을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라면서, “11월 회의에서 일본 내각법제국이 재난방지법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므로, 몽골도 사막화 방지에 관한 법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다면, 여러 국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고 아시아법제포럼에 몽골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간담회 후 전체 기념촬영(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 앞줄 왼쪽

 네 번째, 정선태 법제처장: 앞줄 왼쪽 세 번째)>

별첨 : 방문단 주요 인적사항

지 오드바야르 몽골 법사위원장

o 성명: 도르지 오드바야르(D.Odbayr)

o 출생: 1967년 5월 생

o 학력: 몽골 국립대학 법학과

o 주요 경력

  - 도르노드도 주지사

  - 법률 및 내무부 장관

  - (現) 몽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퐁착 차깐 몽골 대통령 보좌관

o 성명: 퐁착 차깐(P.Tsagaan)

o 출생: 1959년 4월 생

o 학력: 몽골 국립대학,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국제법학과

o 주요 경력

  - 교육·문화 과학부 장관

  - 국회 민주당 고문

  - (現) 몽골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 그 밖의 방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