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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새 번호로 변경 가능
등록일
2017-05-01
담당부서
대변인

- 「주민등록법」등 5월 총 4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식품위생법」

라면 등 제조ㆍ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동일ㆍ유사식품과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10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

5.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햄버거ㆍ피자ㆍ빵ㆍ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ㆍ제과점* 알레르기 유발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소

5.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5. 30.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5. 30.

 

5월 주요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17. 4. 28. 기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새 번호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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