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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부산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등록일
2018-05-11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김외숙 법제처장, 부산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안내


□ 김외숙 법제처장은 11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ㅇ 1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를 들며,

 ㅇ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공익·인권·노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설 자리를 소신 있게 찾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ㅇ 특히,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데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3달간(5. 14. ~ 8. 1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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