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등 총 215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215개의 법령('17. 6. 27.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 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일반 육아휴직은 40%) 지급 7. 1.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범위를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해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자가진료 방지 7.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근거법령 제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8.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의 근거법령 제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 지급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등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특별구제계정 설치 8. 9.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자 재등록 결격기간 확대(5년→10년) 9. 22.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ㆍ명령 금지 9. 22. 공동주책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 10.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ㆍ관리 10. 19.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해당 장치 반납 대신 금전 납부 가능 12. 2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령 제정 12. 30.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평가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 세계적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논의 - □ 김외숙 법제처장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IAL, 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AL)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입법평가 연구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열렸다. □ '입법개혁의 전망과 과제: 입법평가 방법론과 그 효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입법평가 동향과 전망(제1세션)', '입법평가의 유용성과 입법의 질 향상(제2세션)', '입법평가 방법론(제3세션)' 및 '입법평가 방법의 실제적 적용(제4세션)'에 대해 입법 관련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축사를 통해 "법제처는 그간 입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 "입법평가는 입법 전ㆍ후 시점에서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장점이 큰 만큼, 오늘 논의가 향후 입법 개선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업승계제도', '인허가 의제제도' 등의 집행실태와 입법개선사항 등 입법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노하우 중국과 나누다 -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법제처 방문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을 방문한 간짱춘(甘藏春)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 법제판공실 방문단(6명)과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 중국의 이번 방문은 2002년부터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법제처 간 정례교류의 일환으로, 특히 중국 내의 「정부정보공개조례」 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법제처는 중국 측에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ㅇ 또한, 이번 면담에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참석하여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였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ㅇ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간짱춘 법제판공실 부주임은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체계적인 정보공개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이번 면담은 법제처가 그간 닦아 온 법제교류 협력의 기반이 실질적인 입법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법제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 취임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령의 적극적 해석과 정비 강조 - □ 제32대 김외숙 법제처장 취임식이 6월 12일 오전 11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은 1967년 경북 포항 출생으로 포항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직을 맡았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더 엄중해진 국민들의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법제처가 부응하여 각오를 새롭게 할 때"라고 하면서, ○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령의 정비,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붙임: 취임사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