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등 5월 총 4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식품위생법」 라면 등 제조ㆍ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동일ㆍ유사식품과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10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 5.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햄버거ㆍ피자ㆍ빵ㆍ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ㆍ제과점*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의 영업소 5.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간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5. 30.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5. 30.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7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17. 4. 28. 기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새 번호로 변경 가능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모의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 - 휴대폰 사용 허가제, 교내 건의사항 학생투표제 등 다양한 학교규칙 의견 쏟아져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오후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진행했다. □ 지역별 토론마당 행사는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향후 경북권ㆍ전라권ㆍ충청권ㆍ강원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 개최될 예정이다. □ 제10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이날 행사에서는 행사 시작 전 어린이법제관의 연간 주요 온ㆍ오프라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제9기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후 진행된 조별 토론 시간에는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법제관 스스로 고민하여 그 내용을 모의 학교규칙으로 만들어 보았다.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 '화장 등 용의복장 기준' 등 학교생활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여 학교규칙을 만들었고, 각 조는 만든 규칙을 발표하여 다양한 학교규칙 내용을 공유했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에게 "보통 법이라 하면 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역할만을 떠올리지만 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나가는 역할을 한다"라면서, ○ "지금 당장은 법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즐기면서 법에 대해 더 잘 알아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월 중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 모집을 완료하였고, 그 중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소 위촉 목표제(위촉인원의 최소 10%)를 운영하여 155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모집했다.

법제처-지자체 협력으로 국법과 지방법의 조화를 선도하다 - 4월의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 선정 < 4월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 &bull;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bull;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bull;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bull; 「하수도 사용 조례안」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7년 4월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4건을 4월의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 특히, 이번 입법컨설팅 사례 선정은 전국 지자체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도 다른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큰지, 지방규제 사전 차단 효과가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 4월 중 회신된 입법컨설팅 안건 23건 대상 설문조사(4.14.～4.18.), 총 243명 중 42명 응답 ○ 먼저,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컨설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자체(35.7%)의 요청이 있었으며, - 이 사례에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위임 근거 조문, 용어, 내용 등 조문 전체 체계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일괄 정리함으로써, 전국 243개 지자체가 보유한 동일 조례의 제․개정 시 유용한 자치입법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입법컨설팅도 지자체의 높은 지지(35.2%)를 얻었으며, - 이 사례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취소와 같이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 상인회에 대한 과도한 보고 의무 등 지방규제 사항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시장, 상인회 등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그 밖에도,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 등을 삭제 검토한 ③「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관한 사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④「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례를 선정하여 모든 지자체에 공개한다. □ 이번 4월의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선정을 발표한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는 그 동안 지자체와 협력하여 입법 역량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기여해 왔다"라면서, ○ "품질 높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만큼, 매월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적극적으로 선정․공개하여 지자체 주도로 적법한 자치입법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개정․제정하는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 2017년 30개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용인시, 포천시, 광명시, (강원도) 원주시, 동해시, 춘천시, 영월군,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 당진시, 보령시, 금산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신안군, 담양군, (경상북도) 상주시, 봉화군, (경상남도) 창원시, 거창군, 창녕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남구,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대전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 올해부터는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서 규제개선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자체에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全지자체가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붙임: '4월의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선정 세부내용

자전거, 자동차처럼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어 - 법제처,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Hook Turn)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bull; A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하고 있다. &bull; A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그 구간 중간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좌회전 화살표 신호로 바뀌자 해당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실시하였다. &bull; 그런데 이를 목격한 경찰관 B는 A가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속하였는바, A는 정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일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경찰청 의견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을 규정한 것이다. ○ 민원인 의견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과 그 밖의 자동차 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을 비교해 보면 좌회전 시 이용하는 도로 부분(도로 우축 가장자리인지 아니면 교차로 중앙 안쪽인지)에만 차이가 있다. <사례의 해결> ○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그 운행속도가 느린 탓에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을 안쪽으로 좌회전하도록 하면 좌측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는 이른바 "훅턴"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그러한 취지는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입법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 만약 "좌회전 신호" 시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의 문언대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 오는 자동차 등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러한 충돌을 피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면 결국 "직진 신호" 시에 2단계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는 훅턴의 방법으로 좌회전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