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과 법제 교류 강화 - 몽골 법무내무부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 약속 - 몽골국립대 법과대학과 몽골 조세법제 정비를 위한 협력 합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 김외숙 처장은 9월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한다. ㅇ 이는 몽골측이 대한민국 &#39;국가법령정보시스템&#39;*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갖고 그 구축 경험을 전수받으려고 요청한 것이 배경이다.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법률, 하위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 370만 건을 한 곳에서 검색하는 서비스, 매일 40만 명 이상이 이용 < 워크플랜 주요 내용 > &bull; 주요내용 -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연수 실시 - 양국의 법령, 법률 분야 출판물 상시 교환 - 법령 입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bull; 추진 일정: 2018년부터 2020년까지 ㅇ 워크플랜이 체결되면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됨은 물론, 우리 측은 몽골 법령을 상시 제공받아 현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14일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에르데불강(J. Erdenebulgan) 법과대학장을 면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ㅇ 양해각서는 법제처가 금년 개도국 &#39;입법 컨설팅 사업&#39;*의 하나로 몽골 국립대의 수요에 따라 추진 중인 몽골 조세법제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내용으로 한다. * 법제처 입법 컨설팅 사업: 각국의 구체적 법제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법령 제정ㆍ개정안을 도출하고 우리 법제를 각국에 전파하는 사업 ㅇ 이번 협력이 한국 제도와 몽골의 현실을 적절히 결합한 연구 결과로 이어질 경우 몽골의 조세법 개혁에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 기관 방문에 앞서 김 처장은 “몽골 정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방문이 한국의 법제도와 시스템을 몽골에 전파하고, 또 몽골법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의 발전을 상호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2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 -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 #1 A는 자전거 운반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를 B로부터 구입했는데, A가 자전거 운반장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주인이 사용하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재발급받아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2 파견근로자인 C는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입소시키려 했으나, C는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 파견근로자 등은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아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국민으로부터 직접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국민이 직접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ㅇ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ㅇ 이 중 8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이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 최우수상은 "외부장치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사유 완화"라는 주제로 법령정비의견을 낸 김종국 씨(대전광역시 동구청 소속)에게 돌아갔다. ㅇ 김종국 씨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의 설치로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발급된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자동차와 함께 양도·양수하면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사례 1)을 제안했다. ㅇ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 우수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피보험자 자녀 수 산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등 실제 근무하는 모든 피보험자의 자녀도 포함돼야 한다(사례 2)는 제안이 채택됐다. ㅇ 법제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018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유치원들이 영양사를 공동 활용하는 범위를 1회 급식 규모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제안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 과제들을 보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community.lawmaking.go.kr)"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언제든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법령 개선에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위한 국법-지방법의 공생을 모색하다 -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ㅇ 이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배경으로, 개헌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부산광역시 소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참석해, 부산광역시․홍천군․전라남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치법규 담당공무원들과 &#39;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39;을 논의했다. □ 우선,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ㅇ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에서의 자문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 지원제도 > &bull;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현행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사항의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bull;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bull;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및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 김외숙 법제처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 라고 말하면서, ㅇ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ㅇ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알제리,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 배우다 - 법제처, 알제리 연수단에 대한민국 법령심사 절차 및 기준 소개 □ 모하메드 브릭(Mohamed Brik) 알제리 국민의회 입법부 총국국장을 대표로 하는 알제리 연수단(14명)이 7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ㅇ 이번 자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알제리 상ㆍ하원 입법지원시스템 개선 연수과정 중 하나로 마련됐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입법기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양국의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김의성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알제리와 한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입법지원 관련 교류ㆍ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2건의 교류ㆍ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ㅇ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추진하여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