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9;은혜일(恩惠日), 시비량(施肥量), 수봉(收捧)&#39;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법제처, &#39;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39;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9;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39; 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ㅇ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총 57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별첨: 수상작 목록 □ 최우수상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39;은혜일(恩惠日)&#39;(「어음법」)을 &#39;임의적 지급 유예&#39;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박기천 씨가 수상했다. <최우수상 박기천 씨> ㅇ 우수상은 농업전문용어인 &#39;시비량(施肥量)&#39;(「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9;거름양&#39;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양원준 씨와 <우수상 양원준 씨> ㅇ 어려운 한자어인 &#39;수봉(收捧)&#39;(「민사소송비용법」)을 &#39;징수&#39;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건 씨가 수상했다. □ 법제처는 올해 전담팀인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게 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령용어 정비안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작 목록(총 13건) 구분 이름 대상 법령 현행 내용 제안 내용 최우수 (1) 박기천 「어음법」 제74조 은혜일(恩惠日)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적 지급의 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수 (2) 양원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비량(施肥量) 거름양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방풍림 바람막이숲 이건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위험설립사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수봉 징수 장려 (10) 김선희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 매취(買取)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김학재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전원설비 전력공급설비 전원개발사업 전력공급사업 박미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요철지면 고르지 못한 지면 박혜균 「어선법」 제3조, 제16조 흘수(吃水) 선박의 맨 밑에서 수면까지의 수직거리 양묘설비 닻을 감는 장치 유한열 「행정절차법」 제8조 행정응원 다른 관청의 협력 요청에 응하는 행위 이동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이상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풀트레일러 경량화물용 견인 특수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중량화물용 견인 특수자동차 주현정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중죄로의 경합 최인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5조 사용대(使用貸) 무상농지임대 홍유진 「의료법」 제2조 해산부(解産婦) 임산부 「의료기기법」 제6조의3 의료기기의 적응증(適應症)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

김외숙 법제처장, 법무연수원 검사 대상 특강 - 신임검사들에게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고려한 처분을 강조 □ 김외숙 법제처장은 27일 법무연수원을 찾아 &#39;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39;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ㅇ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과, ㅇ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 인권변호사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인권수호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검사도 업무의 모든 순간이 인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검사 스스로가 “인권검사”임을 자각하고 “좋은 검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검사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권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처분 하나하나를 할 때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등 10월 총 6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총 6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 검토 10. 18.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 10. 18.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현재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의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10. 18. 「약사법」 성분표시 의무 대상인 의약외품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섬유 제품 등의 의약외품에 첨가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개선 10. 25.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8. 9. 21.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10월 18일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안 제8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산업안전보건법」(10월 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ㅇ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6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월 18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약사법」 (10월 25일 시행) 「약사법」 【개정이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하여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제34조제3항제3호 신설). ㅇ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8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18. 9. 21.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3호 국토교통부 10. 1.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7호 산림청 10. 1.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8호 산림청 10. 1.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1호 산림청 10. 1.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1호 금융위원회 10. 1. 7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보건복지부 10. 1. 8 주거급여법 법률 제15358호 국토교통부 10. 1. 9 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2878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0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4.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8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6.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0호 국가보훈처 10. 7.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676호 국토교통부 10. 13.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0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43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16 건축법 법률 제15594호 국토교통부 10. 18.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18 고등교육법 법률 제15552호 교육부 10. 18.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96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18.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616호 국민권익위원회 10. 18.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3호 해양수산부 10. 18. 22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585호 기상청 10. 18. 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1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6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26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5579호 특허청 10. 18. 27 바둑 진흥법 법률 제15567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28 보훈기금법 법률 제15618호 국가보훈처 10. 18. 29 사립학교법 법률 제15555호 교육부 10. 18. 30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고용노동부 10. 18. 31 상표법 법률 제15581호 특허청 10. 18.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5583호 환경부 10. 18. 33 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5605호 해양수산부 10. 18.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5574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6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37 예술인 복지법 법률 제15568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3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08호 방송통신위원회 10. 18. 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75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0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5576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5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18. 43 직업안정법 법률 제15589호 고용노동부 10. 18. 4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69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45 특허법 법률 제15582호 특허청 10. 18.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2호 공정거래위원회 10. 18. 47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5578호 산업통상자원부 10. 18. 48 해사안전법 법률 제15606호 해양수산부 10. 18. 49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5609호 국무조정실 10. 18. 5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77호 보건복지부 10. 19. 51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923호 보건복지부 10. 25. 52 약사법 법률 제14926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53 약사법 법률 제15709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5. 54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950호 국토교통부 10. 25. 5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912호 행정안전부 10. 25. 56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국토교통부 10. 25. 57 주차장법 법률 제15737호 국토교통부 10. 25. 5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4920호 행정안전부 10. 25. 5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5297호 행정안전부 10. 25. 6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5529호 행정안전부 10. 25. 61 철도안전법 법률 제14953호 국토교통부 10. 25. 62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국토교통부 10. 25. 6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10. 25. 64 항공보안법 법률 제14954호 국토교통부 10. 25. 65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76호 국토교통부 10. 25. 66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총리령 제13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0. 29.

아직도 이런 법이...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일괄로 폐지하는 입법예고 오늘부터 시작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4건,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령이 명시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등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ㅇ 효력을 상실한 법령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전히 명문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그러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9;실효법령 폐지를 통한 법령정리 사업&#39;의 일환인 것이다. □ 이번 주요 폐지 대상은 △국채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 사문화된 법령 등이다. ㅇ 폐지대상 법령에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당시 마련된 각령, 국무원령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법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폐지대상 법령 중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 13일에 공포·시행된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 김외숙 처장은 “이번 실효법령 폐지는 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법령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ㅇ “이번 실효법령 폐지 대상에서 빠진 법령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령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 폐지 법령안을 한꺼번에 상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며,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폐지된다. ※ 붙임: 입법예고 법령 목록(304건) 연번 법령종류 공포일 법령명 1 법률 1949-7-22 귀속재산임시조치법 2 법률 1962-6-15 긴급통화조치법 3 법률 1966-8-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4 법률 1961-6-22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5 대통령령 2014-11-19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6 대통령령 1970-2-4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통령령 1952-8-15 감형령 8 대통령령 1970-4-10 건군20주년기념기장령 9 대통령령 1969-10-6 건설사업수임시행에관한규정 10 대통령령 1967-6-23 경기도위치변경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건 11 대통령령 1954-5-28 경제위원회규정 12 대통령령 2005-4-22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13 대통령령 1972-9-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4장의시행에관한규정 14 대통령령 1981-6-5 경찰관복제 15 대통령령 1952-7-17 경찰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16 대통령령 1951-6-2 경찰원호법시행기일에관한건 17 대통령령 1957-10-25 경찰원호법시행령 18 대통령령 1973-8-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19 대통령령 1970-1-28 공립학교에배치하는사무직원에관한규정 20 대통령령 1978-7-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21 대통령령 1958-4-1 공무원의보수에관한임시조치령 22 대통령령 1952-8-15 공무원징계면제의건 23 대통령령 1972-9-25 공보관직제 24 대통령령 1973-7-18 공산품품질관리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25 대통령령 1978-12-30 공업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26 대통령령 1969-10-6 공영주택법시행령 27 대통령령 1955-7-1 공증수수료규칙 28 대통령령 1964-4-13 과학기술진흥관계법령기초위원회규정 29 대통령령 1991-6-24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에틸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30 대통령령 1949-12-1 관세법제251조제2항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건 31 대통령령 1992-6-30 관세법제7조의규정에의한잠정세율의적용정지에관한규정 32 대통령령 1950-4-24 관재청직제 33 대통령령 1957-2-4 광세법시행령 34 대통령령 1966-4-14 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 35 대통령령 1959-10-8 교육구와시교육위원회에배치하는공무원에관한건 36 대통령령 1958-1-11 교통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37 대통령령 1964-4-21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시행령 38 대통령령 1972-3-1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특별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 39 대통령령 1980-9-29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 40 대통령령 1956-10-1 국방부제777부대령 41 대통령령 1973-6-15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42 대통령령 1970-6-29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43 대통령령 1952-11-8 국유선박대여령 44 대통령령 1951-7-13 국채보조권법시행령 45 대통령령 1949-3-21 국회의원재선거에관한건 46 대통령령 1952-11-1 군법무관전형령 47 대통령령 1950-6-1 군사원호법시행기일에관한건 48 대통령령 1957-10-25 군사원호법시행령 49 대통령령 1955-1-24 군인전시수당급여규정 50 대통령령 1965-9-27 금융기관이매입한한국증권거래소출자증권의교환인수에관한건 51 대통령령 2003-11-29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52 대통령령 1965-3-17 기선권현망어업허가신청기일에관한특례 53 대통령령 1994-12-23 긴급통화조치법시행령 54 대통령령 1948-9-13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인수에관한건 55 대통령령 1948-11-18 남조선과도정부지방행정기구의인수에관한건 56 대통령령 2008-2-29 농가대여양곡법시행령 57 대통령령 2006-8-4 농경지조성법시행령 58 대통령령 1969-10-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59 대통령령 1969-10-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규정 60 대통령령 2006-6-12 농산종묘법시행령 61 대통령령 1976-3-22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62 대통령령 1974-11-8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63 대통령령 1970-7-2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시행령 64 대통령령 1970-7-2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2조의2시행에관한규정 65 대통령령 1971-1-19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6 대통령령 2003-11-2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67 대통령령 1994-12-23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시행령 68 대통령령 1950-6-23 농지분배점수제규정 69 대통령령 1953-7-6 단기4285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0 대통령령 1954-3-25 단기4286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1 대통령령 1955-3-22 단기4287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2 대통령령 1956-8-7 단기4288년분광산물가격에관한건 73 대통령령 1975-4-1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74 대통령령 1971-4-14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75 대통령령 1952-7-18 대통령·부통령선거법부칙제102조의규정에의한기간에관한건 76 대통령령 1952-7-18 대통령·부통령선거법시행령 77 대통령령 1950-5-27 대한금융조합연합회운영위원회규칙 78 대통령령 1964-3-11 대한석유공사법시행령 79 대통령령 1970-2-10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80 대통령령 1964-3-11 대한식량공사해산및청산에관한규정 81 대통령령 1971-2-5 대한염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82 대통령령 1970-1-14 대한재보험공사법시행령 83 대통령령 1952-9-25 대한조선공사감독규정 84 대통령령 1977-12-30 대한준설공사법시행령 85 대통령령 1952-7-25 대한해운공사감독규정 86 대통령령 1974-2-7 도로교통법제83조내지제87조의시행일에관한규정 87 대통령령 1955-11-8 도로표지규정 88 대통령령 1952-2-26 도선거구별의원수에관한건 89 대통령령 1950-4-14 도시계획위원회규정 90 대통령령 1953-2-23 도의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건 91 대통령령 1952-2-20 도의회의원총선거실시에관한건 92 대통령령 1952-3-25 도의회의원총선거일부연기에관한건 93 대통령령 1957-7-9 등기부등초본교부등수수료령 94 대통령령 1950-12-1 마권세법시행령 95 대통령령 1970-3-19 매수농지대가보상에대한체감률규정 96 대통령령 1977-9-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97 대통령령 1953-2-23 면의회의원선거실시에관한건 98 대통령령 1967-3-22 무역법시행령 99 대통령령 1966-7-28 무역위원회규정 100 대통령령 1953-5-7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101 대통령령 1953-4-14 문화인등록령 102 대통령령 1976-3-13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103 대통령령 1971-8-5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04 대통령령 1981-12-11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 105 대통령령 1958-1-25 민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 106 대통령령 1980-4-8 반공법시행령 107 대통령령 1996-9-4 배타적경제수역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108 대통령령 1959-12-15 법률연구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칙 109 대통령령 1949-5-6 변호사시험령 110 대통령령 1949-1-20 병역임시조치령 111 대통령령 1948-9-27 복권령 112 대통령령 1978-12-26 복권령 113 대통령령 1980-2-29 복권령 114 대통령령 2007-6-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5 대통령령 1994-8-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16 대통령령 1949-8-13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17 대통령령 1955-4-2 부흥위원회규정 118 대통령령 1969-9-16 비료단속법시행령 119 대통령령 1950-11-10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0 대통령령 1951-4-8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1 대통령령 1952-7-28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2 대통령령 1954-4-11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건 123 대통령령 1972-12-13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 124 대통령령 1981-1-24 비상계엄해제후의군법회의재판권연기에관한규정 125 대통령령 1950-6-25 비상시법령공포식의특례에관한건 126 대통령령 1949-12-15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 127 대통령령 2006-12-29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128 대통령령 2002-2-25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등에관한규정 129 대통령령 1973-11-1 상훈법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130 대통령령 1953-5-14 서남지구전투경찰대직제 131 대통령령 1969-11-5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시행령 132 대통령령 1949-8-13 서울시구출장소설치에관한건 133 대통령령 1949-7-4 서울시내소방서의명칭 134 대통령령 1975-11-13 석유류세법시행령 135 대통령령 1970-2-10 석유사업법시행일에관한규정 136 대통령령 1953-12-24 석탄위원회규정 137 대통령령 1972-10-23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시행령 138 대통령령 1987-1-21 선거관리위원회직원징계규정 139 대통령령 1970-2-25 선박관리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40 대통령령 1970-2-17 선박관리법시행령 141 대통령령 1954-11-13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 142 대통령령 1958-10-8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제6조시행에관한건 143 대통령령 1955-7-1 수습변호사의등록·수습및고시규정 144 대통령령 2006-12-21 수입인지에의한세입금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145 대통령령 1975-3-28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일에관한규정 146 대통령령 1967-1-31 수출진흥법시행령 147 대통령령 1951-9-22 시·도소방서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148 대통령령 1952-2-6 시·읍·면의회의원총선거에관한건 149 대통령령 1999-9-29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시행령 150 대통령령 1977-11-22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151 대통령령 1991-7-30 신용조사업법시행령 152 대통령령 1956-8-7 애국복권발행법시행령 153 대통령령 1969-12-26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시행령 154 대통령령 1948-10-9 양곡매입법시행기일에관한건 155 대통령령 1949-2-2 양곡매입법시행령 156 대통령령 1949-2-5 여수·순천지구계엄해지에관한건 157 대통령령 1954-5-3 연합참모본부령 158 대통령령 1979-6-12 열관리법시행령 159 대통령령 1970-12-23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규정 160 대통령령 1986-7-19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1 대통령령 1959-9-18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162 대통령령 1969-9-10 우편물운송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63 대통령령 1969-10-15 우편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64 대통령령 1949-5-13 우표류기호규칙 165 대통령령 1969-10-20 은행법시행기일에관한규정 166 대통령령 1949-5-7 읍·면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167 대통령령 1949-12-7 의사시험위원회규정 168 대통령령 1974-5-25 익산군북일면의폐지와시·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69 대통령령 1964-9-17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0 대통령령 1995-12-2 일반사면령 171 대통령령 1948-9-27 일반사면령 172 대통령령 1981-1-31 일반사면령 173 대통령령 1970-7-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4 대통령령 1967-3-25 자동차공업보호법시행령 175 대통령령 1967-3-25 자동차조립공장허가에관한특례의건 176 대통령령 1967-3-25 자동차조립공장허가에관한특별조치의건 177 대통령령 1958-2-21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78 대통령령 1970-3-19 잠사가격안정기금법시행령 179 대통령령 1977-11-19 전기공사업법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180 대통령령 1973-10-11 전기사업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181 대통령령 1969-11-17 전기측정법시행령 182 대통령령 1952-9-26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시행기일에관한건 183 대통령령 1953-5-20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지불규칙 184 대통령령 1952-1-20 전시생활개선위원회규정 185 대통령령 1953-11-25 전투경찰대원에대한특례 186 대통령령 1969-10-21 전화채권법시행령 187 대통령령 1973-1-16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및제5항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188 대통령령 1969-11-26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시행령 189 대통령령 1980-11-5 정치적사회단체등의범위에관한규정 190 대통령령 2002-10-23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191 대통령령 1999-12-28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192 대통령령 1955-6-8 제1회간이총인구조사령 193 대통령령 1948-12-13 제1회총인구조사시행령 194 대통령령 2004-6-29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시행령 195 대통령령 1949-1-18 제주도에경찰서증치에관한건 196 대통령령 1948-11-17 제주도지구계엄선포에관한건 197 대통령령 1948-12-31 제주도지구계엄해지에관한건 198 대통령령 1961-12-31 조선자동차취체규칙 199 대통령령 1965-10-21 조선장려법시행령 200 대통령령 1953-3-20 조세특례법시행령 201 대통령령 1966-7-11 주택자금운용법시행령 202 대통령령 1952-10-28 지방분여세분여율변경에관한건 203 대통령령 1950-2-8 지방의회의원의총선거실시연기에관한건 204 대통령령 1959-2-27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시행령 205 대통령령 1949-2-23 지방행정기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206 대통령령 1951-2-9 지세과세표준인수입금액산출에적용할곡가에관한건 207 대통령령 1951-8-2 지세과세표준인수입금액산출에적용할곡가에관한건 208 대통령령 1959-9-9 지역사회개발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09 대통령령 1953-4-8 지원병령 210 대통령령 195012-1 지적법시행기일에관한건 211 대통령령 1976-5-10 직업훈련법시행령 212 대통령령 1975-4-4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13 대통령령 1998-4-1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214 대통령령 1979-2-23 집달리법시행령 215 대통령령 1970-4-23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216 대통령령 1958-1-25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 217 대통령령 1970-7-9 청구권자금에의한유우매각규정 218 대통령령 1950-5-15 총무처소관정부소유건물매도령 219 대통령령 1970-7-9 축산물가공처리법에의한축산물검사원에관한규정 220 대통령령 1970-6-17 충주비료주식회사법시행령 221 대통령령 1949-12-7 치과의사시험위원회규정 222 대통령령 1978-3-29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시행령 223 대통령령 1976-9-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24 대통령령 1981-7-30 특허법중개정법률등의시행일에관한규정 225 대통령령 1954-3-17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226 대통령령 1970-7-28 하천법제7조의규정에의한직권위임에관한규정 227 대통령령 1970-6-29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 228 대통령령 1954-1-18 한국산업은행설립에관한건 229 대통령령 1970-7-9 한국수산개발공사법시행령 230 대통령령 1972-12-30 한국수산개발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의시행기일에관한규정 231 대통령령 1970-7-28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시행령 232 대통령령 1970-7-13 한국식산은행의청산에관한규정 233 대통령령 2001-9-29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시행령 234 대통령령 1976-2-19 한국정밀기기센터육성법시행령 235 대통령령 2008-2-29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규정 236 대통령령 1968-9-6 한빈우도살금지에관한임시조치령 237 대통령령 1970-3-30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시행령 238 대통령령 1950-2-17 항만위원회규정 239 대통령령 1956-11-28 해무위원회규정 240 대통령령 1951-10-17 해사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건 241 대통령령 1951-11-6 해사국직제 242 대통령령 1957-5-31 해양경비원복제 243 대통령령 1952-2-20 헌법위원회법시행령 244 대통령령 1954-10-7 형무소설치에관한건 245 대통령령 1986-3-5 호적수수료규정 246 대통령령 2007-11-7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7 국무원령 1961-2-3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시행령 248 국무원령 1960-12-31 산림보호임시조치법시행령 249 국무원령 1960-12-6 전력사업체통합위원회규정 250 국무원령 1961-3-30 징발보상심의위원회규정 251 국무원령 1961-2-27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시행령 252 각령 1963-4-24 1963년중갱목용임목벌채에관한건 253 각령 1961-7-15 5급공무원임용고시시행에관한임시조치령 254 각령 1961-8-7 가축보호법시행령 255 각령 1961-8-7 경기도고양군위치변경의건 256 각령 1962-9-11 과학기술진흥관계법령기초위원회규정 257 각령 1961-11-29 교수연구실적심사규정 258 각령 1961-6-22 교통사업특별회계임시조치법시행령 259 각령 1962-11-13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시행령 260 각령 1962-3-10 국토건설단기간요원임용기준령 261 각령 1962-10-31 국토건설단설치법시행령 262 각령 1962-3-10 국토건설단원보수규정 263 각령 1962-3-10 국토건설단직제 264 각령 1963-5-14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시행령 265 각령 1963-3-6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66 각령 1961-7-18 군직제와정원에관한건 267 각령 1962-3-20 기류법시행령 268 각령 1961-12-18 단기4294학년도학교수업일수에관한건 269 각령 1961-7-12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70 각령 1962-5-15 대한조선공사법시행령 271 각령 1963-8-26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시행령 272 각령 1962-4-23 대한항공공사법시행령 273 각령 1962-4-14 대한항공공사설립위원회규정 274 각령 1961-9-29 문교재건자문위원회규정 275 각령 1961-12-2 미창·한운합병위원회규정 276 각령 1963-11-28 방사성동위원소등의관리및그에의한방사선장해방어령시행기일에관한건 277 각령 1961-7-18 법령정리위원회규정 278 각령 1961-6-23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79 각령 1962-5-15 복권령 280 각령 1963-8-14 복권령 281 각령 1961-11-20 부정축재처리법시행령 282 각령 1962-1-12 부정축재처리법제18조의2시행에관한건 283 각령 1963-1-19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시행령 284 각령 1962-12-4 부정축재환수절차법시행령 285 각령 1963-9-3 울산개발계획본부직제 286 각령 1962-5-31 울산토지조정위원회규정 287 각령 1962-9-25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288 각령 1962-5-15 일반사면령 289 각령 1963-8-14 일반사면령 290 각령 1961-6-5 일반사면령 291 각령 1963-12-14 일반사면령 292 각령 1963-7-26 임시특별관세법제3조의규정에의한과세물품의류별지정의건 293 각령 1962-6-12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시행령 294 각령 1961-7-12 중소기업은행설립에관한건 295 각령 1963-7-3 중앙경제위원회규정 296 각령 1963-3-12 중학교·고등학교및대학의입학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297 각령 1962-1-27 특정공업지구결정의건 298 각령 1962-2-27 폭력행위자등단속에관한특례법시행령 299 각령 1961-11-29 학교환치령 300 각령 1962-10-20 학사자격고시령 301 각령 1961-12-18 한국광업제련공사법시행령 302 각령 1963-3-12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시행령 303 각령 1963-3-12 한국전력주식회사재산재평가규정 304 각령 1963-9-9 호남비료주식회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