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광역자치단체 11개 등 8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부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ㅇ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말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비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