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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제주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등록일
2018-06-01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김외숙 법제처장, 제주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 소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제주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사진1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을 소개하며,

 ㅇ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공익·인권·노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설 자리를 소신 있게 찾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제주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사진2

□ 아울러 법제처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법령정비 사업을 소개했다.

 ㅇ 특히 올홰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올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제주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사진3


※ 붙임: 지방분권 강화를 법령 정비 개요, 현황 및 국민참여 입법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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