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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자료 수집, 국회 제출 관련 법령해석
•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 2010.03.11

• 법제처,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 발간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주요법령과 정책설명 영문으로 소개,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기업에 배포 활용‘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린코리아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영문법령집(L... 2010.03.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 25만건의 법령․판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검색 - “수험생․법조인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호응 기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월 2일(화)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삼성 옴니아...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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