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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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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5호 발간
  • 등록일 2004-03-16
  • 조회수9,998
□ 법제지 2004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독일법상의 계획확정

결정의 집중효」(박종국),「중국회사법 시행과 각 지방

법령을 둘러싼 제 문제」(이규철)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법제업무운영규정」(김태응)이

실렸으며, 2004년 2월에 공포된 법령 중 7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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