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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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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92호 발간
  • 등록일 2004-03-15
  • 조회수11,209
□ 『새법령소식』지 제292호가 3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농어업인부

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교통세

법시행령중개정령,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

칙중개정령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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