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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90호 발간
- 등록일 2004-03-03
- 조회수8,760
□ 『새법령소식』지 제290호가 2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주택법중개정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주민투표법,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주택법중개정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주민투표법,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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