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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83호 발간
- 등록일 2003-11-06
- 조회수8,838
□ 『새법령소식』지 제283호가 10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료급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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