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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79호 발간
- 등록일 2003-09-03
- 조회수8,334
□ 『새법령소식』지 제279호가 8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
중개정령, 국민연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재보험급여산정
시적용할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관세법시행령
중개정령, 국민연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산재보험급여산정
시적용할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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