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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7-44호]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과제 공모
등록일
2017-03-08
조회수
1452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연구과제 공모

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 주제  

(연구주제) 남북한 법제통합 및 북한 법제 동향 관련 자유 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북한 법제 등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법적 과제

- 그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  첨부파일의【붙임1】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및 연구 용역 목록(2008~2016년) 참고

  

※ 연구논문 주제 선정 시 유의사항

1. 연구논문 주제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예시) '개혁ㆍ개방ㆍ통일의 법제적 방안' → '통일 후 북한 주택발전 및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2.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단, 기존 연구를 심화ㆍ발전시키는 내용은 가능함.)

3. 민사ㆍ형사ㆍ상사 관련 주제는 제외함.

 

  ❏ 응모방법 : 제출 서류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 제출 서류

1. 연구과제 공모신청서(첨부파일의 [붙임 2] 서식)

2. 연구과제 연구계획서(첨부파일의 [붙임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의 [붙임 4] 서식)

❍ 제출 기한: 2017. 3. 24.(금) 24:00

❍ 제출 방법: 전자우편( ka0721@korea.kr )

※ 응모하는 연구 논문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제별로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 접수 시 메일 제목은 '남북법제 연구논문 공모(제출자 이름)'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 기준: 연구 주제의 참신성 및 적시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편 내외로 선정

 

결과 발표: 2017. 4. 7.(금) (※ 연구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응모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기타 사항

❍ 향후 일정

- 2017. 9. 29.: 연구논문 제출

- 2017. 10. 10. ~ 10. 20.: 연구논문 보완 및 교정

- 2017. 10월 말: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 2017. 11월: 원고료 지급

❍ 원고료 지급

- 2017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에 연구논문 수록 시 70만원 내외의 원고료 지급

※ 연구내용의 수준, 분량,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4-200-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구논문 공모 안내, 법제처 연구목록 및 제출서류 서식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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