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찰공고 2018-5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8.12.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등 관련서류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8. 4. 24.(화) 11:00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5층 운영지원과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8-35호, 제44호, 제45호, 제48호)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0일 법 제 처 장 □ 합격자 ❍ 문 ○ 희 □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18. 4. 12.(목) ❍ 제 출 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주소 :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 또는 여권 사본 1부(유효기간 내의 여권) - 반명함 사진 1장 □ 기타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고 제2018-35호, 제44호, 제45호와 관련하여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고자 공고하오니 응시자 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9일 법 제 처 장 최종합격자 발표 기 존 2018. 4. 9.(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변 경 2018. 4. 10.(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8–43호)와 관련하여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6. 법 제 처 장 ○ 서류전형 합격자: 5명(개별연락 예정) 권◯종, 정◯진, 강◯원, 이◯건, 배◯균 ○ 2차 면접 시험 일시 - 2018. 4. 10. (화) 오후 2:00부터 면접시험 실시 (오후 1:50 까지 대기실 214호로 입실 완료 및 1인당 15~20분 소요예정) * 청사 방문증 교부와 관련하여 신분증 지참 후 법제처 1층 데스크에 오후 1:40까지 도착 바랍니다. ○ 2차 면접시험 장소 -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2층 어학실 214호(대기실), 소회의실 210호(면접실) ※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044-200-6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고 제2018-45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8-35호 및 제2018-44호)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 법 제 처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곽○석, 김○희, 문○희, 안○은, 이○원, 임○선, 임○람 이상 7명(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2. 면접시험 일시 :2018. 4. 5.(목) 14:00~ 3. 면접시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22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4.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시고 13시 40분까지 위 면접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가 지정된 출석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고 제2018-35호와 관련하여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발표일정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고자 공고하오니 응시자 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법 제 처 장 서 류 전 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기 존 2018. 4. 2.(월) 2018. 4. 5.(목) 예정 2018. 4. 9.(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변 경 2018. 4. 3.(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법제처 입찰공고 2018-4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8.12.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2018. 4. 9.(월) 11:00 (정시에 일괄접수)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1층 접견실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2018-4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8.10.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2018. 4. 2.(월) 14:00 (정시에 일괄접수)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1층 접견실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조)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렵담당관실(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2018-3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8.10.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2018. 4. 2.(월) 14:00 (정시에 일괄접수)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1층 접견실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참조)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0-6823)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3.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2018-38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집행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일 시: 2018. 4. 3.(화) 11:00 (정시에 일괄접수) 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1층 접견실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5)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3. 법제처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