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17-78호] 2017년도 상반기 법제처 모범공무원 후보자 공개검증 법제처 모범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후보자 : 처장실윤중섭 주무관 의견제시 기간 : 2017. 5. 22.(월) ~ 2017. 5. 31.(수) 의견제시 기관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윤정모 주무관 044-200-6556

[법제처 공고 제2017-77호] 법제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최종합격자 공고 법제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모집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7 - 64호)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8. 법 제 처 장 □ 합격자 : 5명 ○ 권 ○ 덕 ○ 서 ○ 진 ○ 송 ○ 영 ○ 장 ○ 국 ○ 한 ○ 람 □ 서류 제출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 기한 : 2017. 5. 25.(목) ○ 제 출 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528호) ○ 제출 서류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첨부) 1부, 서약서(첨부)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1부, 사진 1매 - ① 여권(유효기간 내의 여권) 사본 1부 또는 ② 기본증명서(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 2부와 신원진술서(별첨) 2부 □ 그 밖의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044-200-6557, 655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7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사업 감리 20,917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0. 17.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 G2B(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29.(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90%, 가격제안서 1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보담당관실)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전화: 044-200-6785)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5.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73호 입찰공고(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 내용 예산액 (만원) 용역수행기한 계약방법 2017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1,500만원 (VAT포함) 계약체결일 ~ 1개월 제한경쟁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다음 자격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시장 및 여론조사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된 업체 - G2B(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7. 5. 15.(금) 17:00 &sim; 2017. 5. 23.(화) 11: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17. 5. 23.(화) 14:00 나. 개찰장소 : 법제처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0.495%(낙찰하한율)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plusmn;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 장애인고용,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에서 규정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부여 대상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한합니다. *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M.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2점) 중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한 감점은 적격심사 개정 전까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전화:044-200-6838)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044-200-6527) 2017. 5.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72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16.(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rarr; 민원ㆍ제안 &rarr;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9)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5.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71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인허가 의제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16.(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rarr; 민원ㆍ제안 &rarr;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9)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5.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70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의 효과성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16.(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rarr; 민원ㆍ제안 &rarr;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9)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5.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8호 * 입찰 참가 자격이 변경된 신규공고임(중기업 추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영업승계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2.(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rarr; 민원ㆍ제안 &rarr;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8)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7호 * 입찰 참가 자격이 변경된 신규공고임(중기업 추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인허가 의제제도 집행실태 및 입법개선사항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2.(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rarr; 민원ㆍ제안 &rarr;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8)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66호 * 입찰 참가 자격이 변경된 신규공고임(중기업 추가).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의 효과성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1. 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마감일시: 2017. 5. 2.(화) 11:00 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정책총괄과)로 문의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rarr; 민원ㆍ제안 &rarr;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전화: 044-200-6568) 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4. 법제처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