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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해,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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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해,
대화형 법률상담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다


  - 미래부·정보화진흥원 주관, 2017년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과 함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 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제처 처장 제정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병조 사진

□ 이번 MOU 체결은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 중인 2017년도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최근 발전을 거듭하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구축하고 민간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지능정보기술 응용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사업

 ㅇ 현재 법령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와 공공데이터 활용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간에 정보 공동활용 협력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이다.

□ 앞으로 법제처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중에서 법률분야를 담당하여 현행 법령정보를 전문용어로 변환(용어 사전)하고, 관련정보와 연계(지식 태깅)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ㅇ 이를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교통사고, 아파트 소음 등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구축·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지능형 법률상담 및 결과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18 년도는 이혼, 퇴직금, 정보통신·기술 분야, '19 년도에는 세밀한 법 조항 적용이 필요한 입법 예측, 민사·형사 소송 등 지식베이스까지 구축할 계획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계획안

□ 제정부 처장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할 때마다 엄청난 분량의 법령정보 중에서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얻도록 하려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ㅇ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부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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