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법제뉴스

빠르고 정확한 법제처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7-02-24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인공지능을 의료 서비스에 활용 시 환자 정보 처리 방안 등 토론

* 국민법제관 제도: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사진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 아울러,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정보의 처리나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 왓슨(Watson) 서비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왓슨)에 각종 임상정보를 입력하고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는 환자 기록, 진단서, 의료서적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환자 상태와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을 의사에게 조언하는 서비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빠른 자가 늘 느린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 사진

목록
최신 뉴스·소식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권정아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