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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학졸업 안 해도 차별 없이 자격취득 가능하다?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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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안 해도 차별 없이 자격취득 가능하다?

취업과정에서 불합리한 학력차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에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제처는 자격요건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2017년 8월, 「건강가정기본법」,「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및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대학졸업 안 해도 차별 없이 자격취득 가능하다?

01 준학예사 문화예술 마이더스의 손 - 준학예사는 문화·예술적 소양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개최하고, 작품이나 유물을 관리·보존하는 전문가입니다. 준학예사 자격 취득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에 취업할 수 있고 향후 경력을 찾추어 정학예사로도 종사할 수 있게됩니다.

02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 - 기후 변화로 인해 재해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기상관측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03 수목원 전문관리ㅣㄴ 자연이주는 힐링 일자리 -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자연 속 수목원, 도심 속에서 일상을 벗어나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도심 속 수목원. 지친 현대인들의 휴식처인 수목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수목원 전문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 취득 시 차별이 있었던 점 알고 계시나요?

독학사, 학점은행제 제도로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도 일부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상 차별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됐습니다.

법제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령 전수 조사로 불합리한 점을 발굴했습니다. (취업과정에서의 불함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법률(2개) 중 자격 개수 2개, 대통령령(19개) 중 자격 개수 26개, 총리령·부령(20개) 중 자격 개수 62개, 총 90개

그 결과 2017년 8월, 건강가정기본법, 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령개정으로 독학사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좌절과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모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 적극적인 법령 정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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