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리가 왜 그럴까
큰일이에요,
차장님!!!
무슨 일인데?
횡령죄를 저지른
박 과장님이 곧 복귀
한다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복귀라뇨! 너무해욧!!
김 대리는 걱정이
많아서 탈이야.
네?
경제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기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박 과장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안돼요.
그런 걱정할 시간에
업무에 집중 좀 해!
죄송합니다…
. 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문의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