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서가 똑똑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본부장님 지금
그거 혹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김 비서.
사랑 점 보시는 거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
휴… 이번에 새로
개설한 미용실
영업신고를 했는데
행정처리가 이번에는 또
얼마나 걸릴지. 이번 달
까지는 되면 좋겠는데…
아… 그거라면 지금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래요.
원래 그 건은
신고만 하시면
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요.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누구나 그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는 거죠.
요건 심사는
필요없다는 말이군?
그렇죠.
그럼 내 사랑 점 답은 뭐지?
나온 답은 사랑한다인데.
내가 너무 자기완결적인가?
아뇨.
저, 저도…
「행정기본법」으로 법집행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법령의 약 92%가 행정법령인데, 현재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법제처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