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비트코인도 몰수가 될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788번
면회!
애들은
잘 있지?
어떻게
잘 있겠어?
이
웬수같은 인간아!
당신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해서 번 돈
14억원 모두 몰수돼서 기저귀 살 돈도 없다고.
왜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미안해,
여보…
하지만 너무 걱정마.
사실 숨겨놓은 재산이
좀 있거든~
사이트 회비로
현금 말고
비트코인을
받은 게 있는데
뭐??
뭐 비트코인? 얼마나??
5억원 어치
보관돼 있는데
값이 좀 올랐어.
지금은 22억원쯤 됐을 걸?
정말?
하지만 그것도
불법취득물인데
몰수당하겠지.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아닌데 어떻게
몰수를 하겠어?
그냥
두겠어?
걱정
하지 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지만,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일로
번 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
에이 ~
비트코인은
진짜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몰수해!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힌트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
병역의무자가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호 정답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