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시네마 시즌6
탐정 폴른 킹덤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
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안건번호: 18-0129]
추리 덕후 권상으와
전직 레전드 형사 성동알은
해커 이광슈까지 영입해서
한국 최초의 탐정사무소를 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파리만 날리는데…
저기…
앗!
첫 의뢰인이다!
뭐 좀
물어보려고요…
네, 네~
믿고 말씀하세요!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이나
추산액 등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해야 하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제가 전직
부동산
중개인
입니다!
재개발 할 때 대지나
건축물 가격 등 재산가격
결정은 재산권과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아유~ 그쵸? 조합원
대표자들이 맘대로
분양가도 바꾼다고
소문이 돌지 뭐유~
단단히
일러둬야겠네!
저… 근데
어디 재개발
되나요?
몰랐어요?
이 동네잖아!
아니, 이 동네
재개발 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사무소까지
차렸는데 이게
무슨…?
재개발을 안 할
수 없게 됐으니
그러죠.
저기 봐요,
다 부수고
있네…
아니, 저건 언제
또 공원을
탈출했대?
재개발이고
뭐고 우리도
탈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재산가격의 결정 방법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합의”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재산가격 결정의 대상이 되는 각 재산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재산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재산가격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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