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SNS에 올리는 욕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쭈 이 녀석
덤빈다 이거지?
에라이 XXX
나쁜 XXX
너는 XXX
너 SNS에 자꾸 그런
욕설 올리면 안 돼!!
SNS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고!!
헐~
명예훼손죄
라고??
SNS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하고 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이야기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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