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법제
궁상만의 팁
휴가를 떠나기 전,
미용실에 들른
직장인 나소심 씨.
뭐야, 저 미용실!
완전 바가지잖아?
아우, 열받아!
가격표와 다른
실결제액으로
맘이 상하는데
총 십만원
입니다.
…
크윽…
내 돈…
이봐요.
악덕 미용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입법예고도 했죠.
궁상만: 파산하지
않는 전설의 불사조.
입법
예고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 전에
공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제도죠.
또, 법제처에서는
입법예고 대상 법령을
선별해 홍보하는
유료입법예고사업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법령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공중위생관리법?
…어기면 영업정지?
정말이네요!
법제처의
‘유료입법예고사업’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알기 쉬운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제도
난 찬성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