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쎈 언니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건번호: 17-0027]
요즘 가장 핫한
아마존 왕국의
최강 전사 원더우먼.
신들에게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왔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
쾅
아앗!
이봐요!
나중에 보험처리
해드리겠습
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네?
으아아…
보험회사가
어디죠?
우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해 봐야
겠어요!
좀 놔 봐요!
인간세상의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 시
가입증명서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피해자
또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제발
놔 줘!
법을 지키세요!
자꾸 달아나면
마법의 올가미로…
늦었소…
내가 요즘 핫한
미이라 여왕이지!
톰! 거기 서~
도굴했더니
죽자고 나만
잡으러 다녀.
법과 질서를
지켰어야지.
우선
증명서부터
발급해주고
얘기하자.
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이해관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의무보험 계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계약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