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시네마 시즌5
너의 이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가능 여부
[안건번호: 16-0668]
흑흑…
다들 얼마나
난폭하게
굴었다고요~
교장실
전학 온
첫날부터
왕따를 당한
학생이군.
이상한 별명을 붙이고
야구 배트로 위협까지…
하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단다.
즉각, 재심을
요청하겠어요!
조치가 없는데
재심이라니…
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조치 없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요!
학생의 뜻은
잘 알겠네만…
학생들,
들어오게!
아니, 할리 퀸!
우리가 뭘 그렇게
잘 못 했다고 그래?
너 야구 배트
좋아한다기에
챙겨준 거뿐인데.
누가 할리
퀸이야?
누가?
너의
이름은?
메이 퀸.
학교를 잘못
찾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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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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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재심청구 규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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