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 포토뉴스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4월 23일 보도관련 해명자료(헤드라인제주 등 7건)
등록일
2019-04-24

4. 23.() “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수협법 개정 추진관련 기사 중 법제처 이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 헤드라인제주 등 7건

 ㅇ 제목: “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수협법 개정 추진”

□ 보도내용
 
(보도내용) (전략) 2017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처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후략)
 
□ 해명내용

 ㅇ 법제처는 기사에서 언급된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음.

 ㅇ 법제처가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ㅇ 어촌계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을 포함하여 어촌계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제1유형:출처표시)
  • "4월 23일 보도관련 해명자료(헤드라인제주 등 7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고예지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