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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4월 15일 보도관련 해명자료(뉴시스)
등록일
2019-04-15

4. 1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뉴시스

 ㅇ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공익적 주거복지' vs '혜택 이미 누려'

□ 보도 내용

(전략)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사법상 임대차 계약을 신뢰한 임대사업자(LH)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후략)

□ 해명 내용
 ㅇ 법제처가 2018. 11. 30.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의견(문서번호: 법제조정법제관-1761)은,
  -'15년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 10.8만호 중 민간부분이 7.3만호가 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사안으로, 특정 임대사업자인 LH를 언급한 바 없으므로 기사내용 중'임대사업자(LH)'부분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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