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뉴스·소식

  • 보도자료
  • 포토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3월 12일 보도관련 해명자료(세계일보)
등록일
2019-03-12
3. 12() '동일 정보 청구도 처리 제각각민감사안은 쓱 빼놓기 일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세계일보

 ㅇ 제목: “정보 청구도 처리 제각각…민감사안은 쓱 빼놓기 일쑤”

□ 보도 내용
(보도내용) (전략) 일부 기관은 '없음을 공개한다'는 표현을 썼다. 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개'처리로 했다. 일례로 법제처와 교육부 둘다 2013~2018년 기관장 특수활동비 내역이 없었지만 법제처는 '공개', 교육부는 '부존재'로 각각 달리 통보했다. 일단 '공개'로 처리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이 점을 이용해 '없음을 공개한다'는 식의 공개 통지를 하는 기관이 더러 있다. (후략)

□ 해명 내용

 ㅇ 기사에서 언급된 '없음을 공개한다'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처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청구인은 '2013~2018년도 기관장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매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정보를 생산 중이나 그러한 정보 중 한 세부항목인 특수활동비는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편성내역이 없다'고 통보한 취지를 고려한 것인바,
   - 이러한 처리 방식이 이의신청을 회피할 목적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제1유형:출처표시)
  • "3월 12일 보도관련 해명자료(세계일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임현규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