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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7월 26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07-27

 

7. 26(목) 도청이전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매일신문

 제목: 기재부-문체부-경북도-대구시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와 예산반영로드맵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이선재 대구시 도시기반계획팀장은 법제처가 8월 중순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라며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관계자들도 시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곧 정부가 교육청 부지도 사들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법제처 경제법령해석 담당자는 대구시 관계자와 유권해석 절차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신이 이루어짐을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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